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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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감사 및 의견 제출
작성자	강 O O	작성일	2026.05.04.
전자우편	ckr*******	조회	93
첨부파일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26. 4. 30. 선고 2025구합55304 사건의 원고입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단순히 형식적인 법리 적용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현실적 고통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유족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사이의 균형을 매우 신중하고 정교하게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서, 법리가 충실히 구현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족으로서 지난 2년간 깊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통보받았지만, 그 판단이 어떠한 근거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은 유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비록 일부에 그치더라도 서울시의 조치가 어떠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족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오랜 시간 닫혀 있던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기회보다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 전반에서 단순히 사건의 형식적 쟁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원고의 사정과 입장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도 그러한 고민과 균형 잡힌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재판부가 사건을 매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인 저 개인을 넘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많은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도 충실하며, 나아가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가 담긴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저에게 단순한 법적 결과를 넘어, 다시 한 번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6. 05. 06.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린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민원으로 보이십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충실하며, 나아가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가 담긴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에 감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족으로서 힘든 시간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재판부가 원고의 사정과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판결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의미가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여 주신 재판부를 격려하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