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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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O O | 작성일 | 2026.05.07. |
| 전자우편 | kim******* | 조회 | 98 |
| 첨부파일 | |||
| 질문 |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님께서 적당한 형량을 내려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감과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는데 2심 재판부에서 감형을 시키나요? 서명은 했는데 부서는 아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 안했다는 식인가요?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뭣 때문에 이런식으로 판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판결이 또 한번의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되풀이 한다는건 정말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이진관 판사님 재판만 납득이 가네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6. 05.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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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내란재판과 관련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게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니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민원사항이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사법작용에 해당되어 민원으로 이를 직접 판단·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법원민원처리내규」 제28조 제4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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