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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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칭찬합니다] 마용주·서경환·천대엽·신숙희 대법관님, 늙은 노인의 진실을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성자	조 O O	작성일	2026.05.08.
전자우편	jan*******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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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해 대법원까지 꼬박 몇 년을 이어온 재판의 원고, 일흔다섯 노인 조ㅇㅇ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판 내내 겁이 나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장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와 서울대수석졸업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단한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노인에게, 상대방의 화려한 변호인단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여나 법이 저들의 이름값에 기울지는 않을까', '내 어머니와 내가 겪은 진실이 그들의 화려한 문장에 가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을 졸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하지만 마용주 대법관님, 주심 서경환 대법관님,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님과 신숙희 대법관님께서는 이 노인의 작고 가냘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변호인의 명성보다, 사건의 기록과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먼저 보아 주셨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는 것을 이 늙은이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주신 대법관님들 덕분에, 저는 이제야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힘없고 나이 든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네 분 대법관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같은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2026년 5월 8일원고 조ㅇㅇ 올림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6. 05. 11.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린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힘없고 나이든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대법관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민원으로 보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여 주신 재판부를 격려하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