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니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냐?
작성자	송 O O	작성일	2026.05.11.
전자우편	sar*******	조회	105
첨부파일
질문	홈페이지에 왜? 민원에 대한 의견을 클릭 할 수 없는지? 무엇을 얼마나 조희대가 잘 못 하였기에 듣기 싫어서 클릭 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다고라.. 된장들아!! 그러면 잘하면 되지 정치 성향을 갖은 조희대처럼 편견으로 판결 한다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x노? 니들 요즘 좆나오게 우스운 판결을 하더구먼! 멋이라? 피고인이 공직 생활을 50년간 해 왔기 때문에 감형의 사유가 있다? // 죽을래? 니들 사법부 맞니? 장동혁과 똑같은 극우 아니니? 가해자의 인권은 보장 되어야 한다라구 헛 소리 하구!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는 너희들의 주장에 한숨이 끈이지 않는다!!! 만약 내가 너를 판사인 너를 죽이면 내 인권은 보장되고, 죽은 너의 인권은 없는거네?!!! 너 오늘 나한테 죽자!!! 그리고 씨방들아!! 지금이 2026년 AI 어쩌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뭣이라? 35년전 판례? 50년전 판례? 판사가 아닌 개 새 끼들이라 생각 된다! 니 조~옷 달고 테어 날때 난 산업 역군이였다! 니들이 좋아 하는 돈의 가치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에서 몇십억이 되었는데 판례? ,,씨 불 넘 들!!! 니들이 좋아 하는 국짐당처럼 안주하고, 먹고 살만 하다 생각하니 "이대로" 라 외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법부고 탈바꿈하며, 하고잡은 주장을 해야지! 이눔들 사법부는 조옷~도 하지 않고 따박따박 월급은 들어오니 사명감도, 국가를 위한 자부심도, 국민을 위한 노력 조차도 하지 않는 쓰레기 집단이 사법부가 아닐런지요! 아~! 쓰레기 집단에 대한 말 사과 합니다! 똥, 오줌도 못한 사법부가 맞지 싶어서요! 삼권분립!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 하라고 만들어진 말 입니다. 니들의 안위와 자리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구요! 니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함 생각 해 보세요! 딱! 1개도 없을껏 같은데,,, 아~!! 정권에 기대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정계에 진출 하려는 노력? 국민을 생각하는 판단 보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법부의 납득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수두룩,,,넘침! 이러니 국민들이 어찌 니들을 믿겠냐!!! 너는 믿을 수 있니?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6. 05. 14.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니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민원사항이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사법작용에 해당되어 민원으로 이를 직접 판단·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법원민원처리내규」 제28조 제4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