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담보취고관련넙무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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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O O | 작성일 | 2026.05.13. |
| 전자우편 | moo******* | 조회 | 104 |
| 첨부파일 | |||
| 질문 | 귀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담보취소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립니다. 민원인은 귀원에 2025 카단 53338. 채권가압류 및 2025 카단 5514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하여 담보로 각각 5,600,000원을 공탁한바가 았으며 귀원 2025 가단 66444 용역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2026.02.13,확정되어 2026.02.13.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귀원에거 2026.04.15.피신청인에게 2026.04.20.송달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송달 받은후 1주일 경과한 시점까지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아 2026.04.28. 결정된것으로 추정되는데 담당부서에서 피신청인 및 신청인에게 15일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결정정본을 발송하지 아니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많아 기다려야 한다하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사간일까요? 신청인 채권금액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탁금을 장시간 예치해두는 경제적 부담이 많은바 이 사건의 처리가 작법한 처리인지 결과을 통보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6. 05.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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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담보취소관련 업무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니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게시해 주신 게시글의 경우는 사건번호만 명시되어 있고 담당법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법원으로 이송도 어렵고 처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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