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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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O O | 작성일 | 2026.05.14. |
| 전자우편 | gag******* | 조회 | 201 |
| 첨부파일 | |||
| 질문 | 2026차전7123 사건 전자소송 신청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직업의 특성상 몇차례 다른 지역 법원 통해 진행해 보았지만 상대적으로 1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로 접수한지 한달 되었는데 아직도 신청서 접수 상태입니다. 통화해 보니 아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상 없으면 이번달 말에 진행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지급명령건은 업무의 특성상 시간을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면 줄수록 재산을 은닉하고나 소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별로 업무에 소요되는 사간이 하루이틀 차이나는 경우는 있을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3주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민원인 입장에선 너무 심하다 생각합니다.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6. 05.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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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전자소송이 진행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이십니다. 사건번호만 명시되어 있고 담당법원이 없어서 이송도 어려운 상황이고, 전화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이고,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담당재판부로 연락하셔서 해결하시는 편이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전자독촉사건이 한달 이상 걸리신다고 하시니, 담당법원을 명시해 주시면 담당법원 감사계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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