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판사도AI도입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한 O O	작성일	2026.07.26.
전자우편	hjs*******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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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사AI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AI판사석에도 들어올까. 만장일치 결론 0명 AI판사를 법정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6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단 한 명의 찬성도 없 이 만장일치로 아직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반대이유 특히 2028년 이전 도입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대요 반대 이유를 점ㅁ수로 따져보니 기술 한 게(7점)보다 법 제도미비(9점)그리고 가치 문제(10점)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기술이 아무 리 발전해도 법적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처음에 기술 애기로 시작햇지만 결국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닿았어 요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기업은 소송 리스크가 시민들은 불공정한 판결이 각각 두려운상황이 라 모두가 멈칫하고 있는 거죠.라는 것입니다. AI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해도 왜 정의인지는 말 못해요.라는 것임. 검사,판사의 공권력에는 어디서 구제받아야 합니까 방법있습니까. 결국 AI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하여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AI가 더낮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판사AI도입을 마니 왜 치고 있습니다. 검사,판사의 권력에 구제방법을 알려 주시게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검사,판사의 권력에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6. 07. 27.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AI 판사 도입관련 부분과 검사와 판사의 권력에 구제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판결문 작성 보조 도구 개발 및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 사법 서비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인간의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으로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고도의 규범적 판단과 윤리적 성찰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기술의 객관성을 적극 수용하되, 책임 주체가 명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의 본질적 가치를 엄격히 수호하여 판결의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AI 사법시스템 및 참여 확대에 관한 고견은 향후 법원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원의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