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정의,도덕 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작성자	김 O O	작성일	2026.07.27.
전자우편	hay*******	조회	96
첨부파일
질문	모든 국민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믿고 준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법원이 형평성이 없어요? 이재명은 1심때 법익고려해서 생중계불허하고 윤석열은 생중계해요? 무슨 잣대지요? 누구 맘대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거죠? 그냥 법관 꼴리는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건 아니죠?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많은 사안에서 어떤건 촬영금지, 어떤건 허가, 또 부정선거의혹도 알아보이도 않고 수백명의 청원도 무시한채 기각했다가 이번에 드러나는 등 왜 법관들이 법을 안지켜요? 법위에서 니들 맘대로 해도되고 국민들은 모르니 쇼만하고 법적용어 끄적거리면 넘어간다 싶으신건가요? 법위에서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서라도, 기본 정의감을 가지시고서라도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일개 국민들은 무조건 준법해라구요? 태어나서 경찰은 주운것 갖다주러 간일과 행사차 간식 가져다 주러 간일 밖에 없이 근 60년을 살았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못한 준법과 양심과 도덕을 가지시고 형평성도 정의감도 없이 법으로 먹고 사십니까? ㅜ 신뢰한 만큼 너무도 너무도 지나치게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삶이 당신들때문에 참으로 허무합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6. 07. 28.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재판과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정의, 도덕적 양심이 있는지에 관한 민원을 게시하셨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충분히 살펴보고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