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부모님이 판결서정본 떼볼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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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O O | 작성일 | 2026.08.04. |
| 전자우편 | min******* | 조회 | 330 |
| 첨부파일 | |||
| 질문 | 부모님이 판결서정본 떼볼수있나요?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신분증만 가지고 자식 판결서정본을 떼볼수 있나요? | ||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6. 08.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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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부모님이 자녀의 판결서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민원으로 보이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판결서 정본을 신청하실 경우에도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하고, 오시는 분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접수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특정 사건번호로 판결문을 제공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판결서 열람·제공·방문 > 판결서 인터넷열람 또는 판결서 사본제공 메뉴를 이용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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