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형사사건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주소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형사변제공탁,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형사특례공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에 의한 형사변제공탁은 일반 변제공탁 예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신청 가능하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 의한 형사특례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법제9조의2에 의하여 1.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사유 외에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