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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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회수제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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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6. | 조회 | 7367 |
| 질문 | 형사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회수제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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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2024. 10. 16. 개정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5. 1. 17. 시행) 제9조의2에 따르면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회수제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 일정사유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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