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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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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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31. | 조회 | 5189 |
| 질문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 진행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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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시효기간 중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새로 진행하는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로는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이 시효중단사유가 됨),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일괄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 공탁자·피공탁자에게 송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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