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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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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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6. | 조회 | 5202 |
| 질문 |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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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하고 출급 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음)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탁자의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공탁통지서의 첨부 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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