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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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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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6. | 조회 | 1467 |
| 질문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가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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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공탁규칙 제12조 제2항은 ‘공탁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지급위탁서·증명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정정할 수 없고 청구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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