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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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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0951 [행정]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대구지법 2019구합22981)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1
20950 [민사]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48
20949 [행정]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08
20948 [행정]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 ... 서울행정법원 138
20947 [민사] 손해배상(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45
20946 [민사] 증서진부확인의 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33
20945 [민사]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216
20944 [형사]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66
20943 [형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73
20942 [형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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