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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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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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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7 [가사] 국제결혼한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
21436 [가사] 피고만 항소한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0
21435 [가사]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파탄 전후의 재...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0
21434 [가사] 망인과 피고 을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동생인 원고의 친생자...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
21433 [가사] 피고와 갈등을 빚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0
21432 [가사]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0
21431 [가사]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0
21430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 부산가정법원 첨부파일 1
21429 [민사]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33
21428 [민사] 채권자가 2012년부터 ‘한국OOOOO 주식회사(HANKOOK **********...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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