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前 신한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고합173 사건)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4897
첨부파일	[1]2018고합173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19. 11. 8.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상환 및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지출을 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된 대학교 교비회계로 임의로 지급하고, 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라고 볼 수 없는 펜션 매입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前 신한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23억여 원이 넘고,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등으로 세입되는 교비회계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교육 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