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구합2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6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구합228.pd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인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으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사유로 원장자격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장자격취소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처분사유도 인정되며,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