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여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수원지법 2019고합6889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268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9구합68894.pdf
[판결요지] 고소인의 수사기록 등사신청에 대하여 검찰이 고소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의 등사를 불허하자 고소인이 검찰에 대하여 등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등사불허가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됨이 타당하나,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이름은 수사기록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 유용성, 개인의 권리구제 관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며, 고소인의 검찰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