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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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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강제추행(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5)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14733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285.pdf

[형사-국민참여재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걸어다니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껴안으려 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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