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927, 2631(병합), 3355(병합), 4470(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2624
첨부파일	[1]2019고단1927.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1927, 2631(병합), 3355(병합), 4470(병합) 판결 ○ 범죄사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가 단독으로 2회에 걸쳐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 B가 합동하여 6회에 걸쳐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함 ○ 판단 - 피고인 A는 3차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는 범행에 필요한 가방을 중국에서 제작하여 입국하였고, 입국 직후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 A는 전국의 사찰을 검색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피고인 A가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합의 여부는 크게 고려할 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가담정도,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