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1774
첨부파일	[1]2019구단842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 으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무면허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무면허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