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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의 지급을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자본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2019구합913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1149
첨부파일  [1]2019구합91350.pdf

 

[행정] [조세]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의 지급을 부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자본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2019구합913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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