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179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363.pdf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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