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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0-18
조회수 896
첨부파일  [1] 2018가합103014.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103014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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