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람들

지역 특성상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법원의 주요 재판들도 그와 밀접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근래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가 2008년 1월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여 개시된 절차로써, 피해자들이 총 127,483건, 합계 약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여 3회에 걸친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16일 사정(査定)재판을 시작하였고, 122,552건의 이의신청이 이루어져 6년여의 재판 끝에 2018년 6월 최종적으로 총 4,329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서산지원에서는 6개 전담 합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부장판사 8명, 판사 17명, 직원 26명이 재판에 관여하였다. 이는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이며 향후 유사 사고의 발생 시 중요한 판단근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위 사건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