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08 | |
| 예고일자 | 2016-07-22 | 마감일자 | 2016-07-12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inch2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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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08호
소년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16. 5. 29. 법률 제1423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 위탁보호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33조제1항) - 법원장은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33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E-mail : inch2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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