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10 | |
| 예고일자 | 2016-07-25 | 마감일자 | 2016-08-08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7712 | 전자메일 | inch2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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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10호
재산조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별표] ‘재산조회할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및 조회비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 특히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른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 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에는 「금융실명법」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별표] 하단에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회비용이 들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7712, FAX 02)3480-8048 -E-mail : inch2000@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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