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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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2-169 | |
| 예고일자 | 2022-05-24 | 마감일자 | 2022-06-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k102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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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69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3.) -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4.)
3. 진행절차 - 2022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 - 2022년 7월 1일부터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102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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