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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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2-206 | |
| 예고일자 | 2022-06-23 | 마감일자 | 2022-06-2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pscarl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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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06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개정 민법(법률 제10645호, 시행 2013. 7. 1.)에 따라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다른 일방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 그 밖에 예규의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생존하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1. 나.)
3. 진행절차 - 2022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6, FAX 02)533-4969 ㆍE-mail : pscarl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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