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정보화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06 | |
| 예고일자 | 2021-04-26 | 마감일자 | 2021-05-1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767-840 | |
| 전화번호 | 031)7767-820 | 전자메일 | ilgi@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
법원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06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892호, 시행 2020. 8. 5.)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개인정보처리 업무수탁자와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출받는 “보안서약서”의 서식 명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서식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4조제7항)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정함(안 제5조제7항, 제7조제4항 각 신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를 삭제함(안 제8조제5항 삭제) ❍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제출받는 보안서약서의 서식 명칭을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로 변경함(안 제17조제3항) ❍ 개인정보 유출 신고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각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각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정보화심의관실 ㆍ전화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ilgi@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법원 홈페이지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