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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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156 | |
| 예고일자 | 2021-05-31 | 마감일자 | 2021-06-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chosy@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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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56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7574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중 등기촉탁에 관한 제21조의 규정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음(안 4.)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chos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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