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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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163 | |
| 예고일자 | 2020-07-24 | 마감일자 | 2020-08-03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79 | 전자메일 | lawlkj@scourt.go.kr | |
| 첨부파일 |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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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63호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6923호)의 개정, 시행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법률의 관련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고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보석조건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제9조) -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위해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는 일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긴급한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긴급한 때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9, FAX 02)3480-8048 ㆍE-mail : lawlkj@scourt.go.kr ㆍ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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