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186
예고일자	2019-11-08	마감일자	2019-12-1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pro23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186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승진심사 시행의 일환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지방법원 관내 각 지원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3인 이상 7인 이하”에서 “3인 이상 12인 이하”로 변경하고,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937, FAX 02)533-2868 ㆍE-mail : pro23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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