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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8
예고일자 2020-01-31 마감일자 2020-02-1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43-1911
전화번호 02-3480-1224 전자메일 jsj00009@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8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법관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통령, 장관급 공무원, 헌법연구관 등의 봉급인상률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의 봉급을 3.167% 인상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3호봉 이상의 일반법관과 대법관 및 대법원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지 1을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 02)3480-1224, FAX 02)533-1911

ㆍE-mail : jsj0000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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