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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공고번호 2020-31
예고일자 2020-01-31 마감일자 2020-02-1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842 전자메일 mindmillll@scourt.go.kr
첨부파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1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법원의 법관 구성 및 사무분담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자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별로 선출할 대표자 총원을 추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내부판사회의의 종류와 수’ 및 ‘각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할 대표자의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

ㆍ전화: 02)3480-1842, FAX 02)533-0747

ㆍE-mail: mindmillll@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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