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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51
예고일자 2020-02-14 마감일자 2020-03-1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7
전화번호 02-3480-1350 전자메일 yuna11711@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51호

 

민사조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조정법」(법률 제16910호, 2020. 3.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조정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함(안 제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경우에도 당사자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 조사 시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증거조사’라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8조, 제13조)

- 조정 절차에서 비밀 기재부분의 기록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하는 방식을 마련하여 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0, FAX 02)3480-8047

ㆍE-mail : yuna1171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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