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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0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745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일정한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실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2.하.(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2의 부기등기가 된 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2.하.(2)]
3. 진행절차
-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예고
- 2020년 12월 10일부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1020@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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