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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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0-103 | |
| 예고일자 | 2020-05-01 | 마감일자 | 2020-06-09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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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03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법률 제17158호, 시행 2020. 10. 1.)의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되고 협동조합의 휴면해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등의 개정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ㆍE-mail : imjlucky@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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