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234 | |
| 예고일자 | 2020-10-22 | 마감일자 | 2020-11-30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80 | 전자메일 | suyeop@scourt.go.kr | |
| 첨부파일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34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580, FAX 02)3480-8047 ㆍE-mail : suyeop@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