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146
예고일자	2020-07-01	마감일자	2020-07-2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kchun@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46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제정, 법률 제16913호, 시행 2020. 8. 5.)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등기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은 토지(임야)대장정보나 건출물대장정보 등 첨부정보에 의하여 법 제5조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제공되었거나 그러한 확인서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음(안 2.나.) - 법에 따른 등기신청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 이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2023년 2월 4일까지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안 2.다.) -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안 4.가.1)] - 농지에 대하여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함[안 6.나.2)] -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안 6.다.) 3. 진행절차 - 공고기간 : 2020. 7. 1. ~ 2020. 7. 20. - 시행일 : 2020. 8. 5.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jkchu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