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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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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7462 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1-01-21 첨부파일있음 385
7461 임의적 감경 사건[대법원 2021. 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도서관 2021-01-21 첨부파일있음 298
7460 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21-01-19 첨부파일있음 922
7459 이 사건 등록상표‘그림1’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445
7458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523
7457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대법원 ...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307
745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 ...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434
7455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 ...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343
7454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392
7453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21-01-18 첨부파일있음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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