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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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4321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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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6-10 | 조회수 | 893 |
| 첨부파일 | [210610 선고] 보도자료 2020도14321(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6. 10.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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