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전합] 담보부동산 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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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27 | 조회수 | 3483 |
| 첨부파일 |
2014도336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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