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40억 원대 리베이트' 동아제약에 유죄 확정 | ||
|---|---|---|---|
|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1149 |
| 첨부파일 |
2014도1782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 행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
| 이전글 | 이해승 친일 재산 환수 재심, 법무부 늑장청구로 각하 |
|---|---|
| 다음글 | [민사] 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불능' 사건 손배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