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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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양파와 마른고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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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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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23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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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양파.고추를 비롯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뿐만 아니라 마른고추의 곰팡이독소 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 음식물 관념상 양파와 마른고추는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소비자에게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식품으로 취급행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파와 마른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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