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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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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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18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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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씨가 감독관으로 역할을 한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잠수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법령상의 위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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