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6개월 미만 근로자에도 해고예고수당"...대법원 첫 판결 | ||
|---|---|---|---|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333 |
| 첨부파일 |
2016재다22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근무기간이 6개월이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
| 이전글 |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1500만기, 안 옮겨도 된다 |
|---|---|
| 다음글 |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