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1500만기, 안 옮겨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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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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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29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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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했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사설 묘지의 설치가 허용되는 등 매장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고 장묘 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인식이 소멸됐다고 할 증거는 없음 장사법과 관련하여 장사법에서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을 소멸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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