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불법수사 피해자 소멸시효 끝났어도 국가배상소송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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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03 | 조회수 | 1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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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814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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