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 ||
|---|---|---|---|
| 작성일 | 2022-01-27 | 조회수 | 991 |
| 첨부파일 |
2021도1354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피해자가 승낙했어도 접근금지 어겼으면 처벌" |
|---|---|
| 다음글 | 대법"동양대 PC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